충남리포트-214호-충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Abstract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3대 국가기간산업중 하나임.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는 과정에서 여수, 울산, 대산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지만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주민들은 생활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다른 시설들(예. 발전소,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 지원제도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단지에는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8년부터 서산시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조성된 민간산업단지로 대산5사가 납부하는 국세는 2014년도 4조4362억 원에 달하나 지방세는 398억 원으로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특히 대산단지의 경우, 국가공단인 여수·울산단지와 달리 개별공단인 관계로 국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입주기업과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으나 재정력이 낮은 기초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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