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16호-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Abstract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세제, 세정 측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 현실에 부합하는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재정·세제·세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세입기반, 효과적 세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추가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절실 - 충남 북부권의 인구 및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역외유출과 부동산 관련 세수에 편중된 세입구조 문제 - 과도한 시·군세 체납액, 자동차세 등 주민마찰이 심한 세목의 체납 심각, 적극적 체납징수체계 부족 ● 지방재정 발전방안 핵심은 세외수입 증대임.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개혁과 운영 효율화, 자금관리방식 개선 필요 ● 에너지 저장·정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