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호-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Title
216호-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책임자
안연환,홍일표,정창수
Issue Date
2016
기간
20160406 ~ 20160406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ᄎ 216
Abstract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세제, 세정 측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 현실에 부합하는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재정·세제·세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세입기반, 효과적 세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추가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절실
- 충남 북부권의 인구 및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역외유출과 부동산 관련 세수에 편중된 세입구조 문제
- 과도한 시·군세 체납액, 자동차세 등 주민마찰이 심한 세목의 체납 심각, 적극적 체납징수체계 부족
● 지방재정 발전방안 핵심은 세외수입 증대임.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개혁과 운영 효율화, 자금관리방식 개선 필요
● 에너지 저장·정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후 생략
목차
1.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 충남 재정․세제․세정 현황과 특징
3. 충남 지방재정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4. 정책제언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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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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