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호-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Title
217호-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연구책임자
김창수
Issue Date
2016
기간
20160414 ~ 20160414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217
Abstract
● 현대 사회의 안보개념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충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CRSS: Comprehensive Residents Security System)를 제시함
● 현행 법체계에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를 비롯해 국가위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기구들은 매우 다양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통합방위와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한 재난관리의 조정, 통합방위지역협의회와 민방위, 재난관리위원회 등의 협의 조정같이 충청남도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간다면 ‘충청남도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설계 가능

- 이후 생략
목차
1. 지역안보 개념의 등장
2. 국제적인 재난대응체제의 특징
3. 통합방위와 재난관리의 통합적 관리 방향
4. 통합방위법과 재난 발생시 군의 역할
5. 포괄적 충청남도 도민안보체제 구축 과제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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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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