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16호-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Abstract

● 보육정책은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므로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가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임. 또한 영유아기의 투자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 및 뇌발달에 효과적이며, 이 시기는 교육의 기회비용 효과가 가장 큰 시기임. ● 그러나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95%는 설립주체가 민간이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10%정도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보육서비스 전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국가재원부담 비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국비 및 지방비가 5:5로 투자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예산의 1/10 규모이므로 국가의 재원부담을 확대해야 함. ②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확충 및 안정적 지원 –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③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평가인증제도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