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호-[권두언]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Title
66호-[권두언]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연구책임자
강현수
Keywords
66호, 권두언, 충청남도, 중앙정부, 제안
Issue Date
2014
기간
20140404 ~ 20140404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동안 다섯 번이나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권한과 재원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이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주어진 역할은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역시 중앙정부가 내려준 세부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러한 중앙집권 행정은 많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후 생략
목차
N/A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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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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