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5호-[특집]민선 6기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발전 방향
- Title
- 열린충남 65호-[특집]민선 6기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발전 방향
- 연구책임자
- 안영훈
- Keywords
- 65호, 특집, 민선, 6기, 지방분권,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 Issue Date
- 2014
- 기간
- 20140225 ~ 20140225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1. 서론: 새정부가 맞이하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2013년 10월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 선포가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 제8장(제96~97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면서 시작되어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4월 시읍면 수준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생략
- 목차
- 1. 서론: 새정부가 맞이하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2.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
3.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존중하는 지방분권 정책 필요
4. 지방세원의 불균형 해소방안
5. 민선 6기 지방자치에 바라는 점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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