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호-[특집]민선 6기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발전 방향

Title
65호-[특집]민선 6기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발전 방향
연구책임자
안영훈
Keywords
65호, 특집, 민선, 6기, 지방분권,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Issue Date
2014
기간
20140225 ~ 20140225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서론: 새정부가 맞이하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2013년 10월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 선포가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 제8장(제96~97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면서 시작되어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4월 시읍면 수준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새정부가 맞이하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2.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
3.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존중하는 지방분권 정책 필요
4. 지방세원의 불균형 해소방안
5. 민선 6기 지방자치에 바라는 점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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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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