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2호-[충남논단]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Abstract

Ⅰ. 서론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은 농정 방향과 관련한 매우 포괄적이고도 중대한 과제이지만 지속적으로 농정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집행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농정 목표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소모성·일회성·하드웨어 성격의 사업을 중심으로의 수단(농업보조금)이 집행되었고 정치영역과 혼재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에 대해 임시방편식으로 대응한 결과, 주체 간 자생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광역 및 시군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수단(농업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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