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2호-[특집]신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과제

Abstract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향후 5년의 국정목표로 천명하고, 이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복지와 한반도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추상적인 화두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국제적인 경제 불황이나 남북관계의 악화 등 새정부를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은 어둡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무언가 지금 보다야 나아질 것이라 믿고 싶은 집단적 합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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