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2호-[특집]새정부 환경정책과 충남의 대응

Abstract

1. 새정부의 국정과제 새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정목표를 발표하였다.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며 그 추진기반은 신뢰받는 정부이다. 국정과제 중 환경과 관련된 과제는 국정목표인‘안전과 통합의 사회’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에 속한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추진전략에 속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인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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