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2호-[권두언]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충남 도정의 미래 전략

Abstract

지난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개 국정 목표를 발표하면서 그 아래 140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그 아래 216개 대선 공약을 배치했다. 선거 기간 중 제시된 대선 공약은 100% 국정 과제에 반영했고 이 공약들을 뒷받침할 총 210개 법안의 입법화 작업을 연내에 80%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첫번째는‘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가 신성장거점 육성,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두 번째는‘맞춤형 고용복지’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제 구축,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이 5대 국정목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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