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4호-[충남논단]지방공기업 경영분석과 재정건전화 방향

Abstract

1. 서론 2008년 2월 인수위에서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4개 공사의 통폐합을 포함하여 현행 29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쇠고기협상, 강부자 내각 등 각종 정체성에 도전을 받으면서 공기업 문제는 한발 물러선 개혁 아젠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2008년 7월, 정부는 공기업 개혁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의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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