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지역협의체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1.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행정구역 중심의 행정 및 개발체계의 강화로 자원의 중복적 이용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중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관할구역 위주의 행정관행에 젖어 협력을 듸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때문에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국토구상에 따르면 경제, 사회, 정치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과거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변모하고 있으며, 집권·단절형 사회에서 분권·네트워크형 사회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