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0호-[충남논단]외국의 대형마트 입지조정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Abstract

1. 서론 정부는 유통시장개방 이후 침체·쇠퇴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통환경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통상권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대형마트와 SSM은 자본력과 브랜드인지도를 무기로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국내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일제를 도입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행정소송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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