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실태조사 연구 -참여주체들의 역할인식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함의-

Abstract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약 10여 년이 경과되고 있으며, 그동안 민선1,2기를 넘어 민선3기 운영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선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중 매우 중요한 주민의 자치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후 지방정부의 운영 능력 내지는 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는 최근 공공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민간업체가 공개경쟁을 하는 미국의 경쟁입찰 제도(competitive sourcing)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정부의 입장1) 등을 감안한다면, 민선지방자치에 있어서 운영의 질 문제가 중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자치의식의 수준 문제와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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