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7호-[특집]FTA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 대응방향

Abstract

1.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세계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는 사자성어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말인 것 같다.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는 물론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악재는 세계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동반적 위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아울러 FTA라는 또 하나의 변수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FTA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즉 정부는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홍보하고 있지만 내포되어 있는 위험도 만만치 않다. 둘러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농어업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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