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호-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Title
48호-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한상욱
Keywords
경관법, 개정
Issue Date
2011
기간
20110113 ~ 20110113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48
Abstract
경관과 관련된 법은 학계에서 진행되던 경관에 대한 논의가 2001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현행 경관법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 경관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 경관에 대한 통합관리,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관리대상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위상 제고

● 인구 1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경관계획 내용 차별화

● 기초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측면에서 광역지자체의 승인절차를 삭제하여 수립절차 간소화

- 이후 생략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현행 경관법의 주요 특성 및 문제점
Ⅲ. 개정 경관법(안)의 주요내용
Ⅳ. 충청남도의 대응방향
Ⅴ. 결론 : 정책제언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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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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