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81호-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Abstract

● 본 리포트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 직불제 시행 사례들을 검토함- 유럽연합(영국,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 ● 선진국들은 다양한 농업 직불금을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으로 직불금의 지급 수준이 매우 높음- 직불금의 종류도 다양함: 협의의 직불, 다양한 환경지불(농업자원, 농촌경관,산림, 동물복지축산 등), 조건불리지역 지불 등- 또한, 농민들의 상호준수요건(환경보전 활동)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를 상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지불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함- 직불금만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직불금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중앙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농업의 특성에 맞게 직불제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 하에서 기본직불(SPS)과 가산직불(환경지불, 조건불리지불)을 시행하고 있음- 기본직불은 CAP의 직접지불제 하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가격지지정책 철폐에 따른 농민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럽연합 재원으로 시행함(농민들이 상호준수요건을 이행하는 조건)- 가산직불은 CAP의 농촌개발정책 하에서 각 회원국(및 지방정부)들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그 중 환경지불은 농민들의 상호준수요건을 뛰어넘는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소요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 대가로 보상해주는 개념임: 독일 바이에른주와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환경지불 사례를 통해 유기농 인증농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다수의 농가들이 다양한 농업환경과 농촌경관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별도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01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직불제에서는 기본직불에 환경지불을 30% 추가함으로써 환경적 목적의 달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고령화와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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