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86호-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

Abstract

● 충남에서 시행 중인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는 도내 어업인에게 정책을 설명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어업인 스스로 도내 수산분야 예산 설계 주체가 되는 참여형 정책수립 모델임. ●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는 도 수산정책의 주체로서 어업인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정책 수요자인 어업인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도내 어업인의 수산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도민 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민 참여예산제 설계주체의 역할 정립은 물론, 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민 참여예산제의 실행이 필요함. ●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가 더욱 확산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충남 수산업의 협력파트너로서 인식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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