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96호-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시대이다.

Abstract

● 본 연구는 변화하는 물관리 패러다임을 충족하고 다양한 물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역주민 간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물 자치란 물 자체가 유역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만큼, 유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당유역의 물 이용권과 관리권을 갖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물 통합관리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 이처럼 유역기반의 물관리 권한과 의무가 통합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 간 분쟁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물관리 시책과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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