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06호-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Title
충남리포트-106호-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최병학
Keywords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Issue Date
2014
기간
20140403 ~ 20140403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106
Abstract
● 본 연구는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조직의 강화,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주민자치 사업의 활성화,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와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 지난해 충남은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 인구 대비 최다지역이 선정되어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모델 발굴·육성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음- 총 31개소 중 경기 5개소, 충남 4개소, 광주 3개소, 타시·도 1∼ 2개소 등이지만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면 충남이 가장 많이 선정된 것임
● 지난해 실시했던 주민자치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및 봉사기능에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각종 직능단체 및 자발적 주민자치조직들이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수동성과 창의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문가 참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토대로 모니터링 및 점검·분석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무 담당자의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주민자치사업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주민과 마을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함

- 이후 생략
목차
1. 왜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인가?
2.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성과들
3. 현장에서 찾은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정책적 추진과제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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