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과제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수정안이 폐기된 이후 행안부 장관에 의해 정부기관이 전 변경 고시가 8월 20일 이행되었고 마침내 12월 9일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행정 도시의 정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외견상 건설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여전히 세종시 건설이 정치권의 쟁점이 될 여지가 있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에서는 민ㆍ관ㆍ정 거버넌스 체계로 ‘행정 도시 정상 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단순 의결 조율에도 한계가 있고 실제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충청권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의보다는 지역의 요구에 매몰된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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