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87호-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Abstract

● 충남에는 1,338km의 송전선로와 4,141개의 철탑이 위치하고있음 ● 특히 우리나라 송전시설은 공급지와 수요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선로망, 초고압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서 그 피해범위가 넓음. ●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ⅰ) 질병유발 등 건강권 침해, ⅱ)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 영향권 범위에 속하는 선하지 토지 및 주택의 현저한 지가하락, ⅲ) 지역발전의 기회박탈 등의 피해 등을 들 수 있음. ● 송전설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야기할 수 있는 전자파의 리스크는 그 본질과 심각성에 비추어 사전예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대안적 수단들을 검토하여 법제도적 절차를 거쳐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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