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 성찰과 대안 모색 -8인공저[강현수-주]

Title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 성찰과 대안 모색 -8인공저[강현수-주]
연구책임자
조기현,변창흠,김석현,이정협,김현호,정준호,여형범,강현수
Keywords
지역균형발전론, 재구성, 성찰, 대안, 모색
Issue Date
2013
기간
20130527 ~ 20130527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ㅂ
Abstract
인터넷서점에서 구매가능22500원사회평론2013.05.27 페이지 386ISBN 9788964356708판형 규격외 변형

[책소개]
이 책의 집필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의 역사와 실태, 그리고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수행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제2부에서는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책의 논의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저자 :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충남연구원 원장)
저자 : 김석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 :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저자 :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저자 : 여형범(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자: 이정협(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자: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저자: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출판사 서평]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우리나라는 국가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까지 격상시켰다. 최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10대 대선공약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가 지속발전의 선결 과제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중대한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데, 이른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에 기댄 지역 정책을 비판한다. 이 기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낙수 효과”는 미미했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책의 실행 부분에서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후, 각 지역이 권한과 재원을 이양 받아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분권적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방향을 두루 고찰하고 있다. 왜 다시 지역균형발전인가1960년대 산업화 과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과 도시 간,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경부축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경제·사회·문화적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격차로 인해 차별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이 포화가 되자 그 주변 수도권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가량이 도시에,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20%가 수도 서울 한 도시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화 현상은 산업화가 성숙된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일극 집중 현상은, 도시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하략)
목차
제1부총론: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실태와역대 정부의 대응
제1장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의 전개 과정과 실태강현수
제2장지역 간 경제적 격차의 실상과 원인정준호
제3장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쟁점들변창흠.정준호
제4장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미완의 도전강현수
제5장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강현수
제6장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강현수
제2부각론: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역 정책 방향
제7장지역 산업 정책 방향과 과제김석현
제8장지역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이정협
제9장지역개발 및 지역재생 정책 방향과 과제변창흠
제10장내발적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여형범
제11장낙후지역 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김현호
제12장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정책 방향과 과제변창흠
제13장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방향과 과제조기현
제14장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형성김현호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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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물 > 개인저서, 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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