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2호-[특집]행정중심복합도시 촉진방안

Abstract

1. 세종시의 전망: 네 가지 불확실성 2010년 6월 29일 세종시 수정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발언에 의해 촉발된 세종시 수정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수정안의 부결은 중단된‘원안 세종시’건설의 재개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재개가 얼마만큼 빨리, 그리고 원안의 진정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설혹 사업 재개가 단시일 내에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추진의 전망은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지금부터 최소한 20년이 소요될 세종시 건설이 앞으로 본격화되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다른 쟁점들이 추진과정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견된다. 혹자는 그래서 세종시가지금부터 문제라고 주장한다. 수정안은 부결되었지만, 원안대로 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세종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