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0호-[오피니언]신지역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Abstract

신 지역정책은 MB정부 출범이후 참여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제시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다. 즉 과거의 지역정책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역 간 균등발전전략이라 규정짓고, 집중과 선택 및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 신 지역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시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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