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9호-[열린기획]도시부활을 위한 영국도시계획체계의 혁신과 새로운 자치구계획의 도입

Abstract

Q1. 영국도시계획체계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Planning Inspectorate) 소속의 도시계획심의관(Planning Inspector)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심의관은 도시계획허가 신청자와 도시계획허가를 결정하는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은 일 년에 지방정부로부터 도시계획허가 승인이 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약 2만3천 건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결정에 있어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s)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심의관은 중재자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주택을 확장하려는 개인,대규모 쇼핑 컴플렉스를 건설하는 쇼핑센터 개발업자, 산업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산업가등 아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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