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4호-[오피니언]실용적 지방분권 추진 방안 마련해야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상징적 제도로 인식돼 왔다. 최초의 주민직선 지방자치제는 1953년 해방 이후 극심한 빈곤과 정치사회적 혼란 및 전쟁의 참화 속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강제로 중단된 후 지자체의 부활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1980년대 말 국민적 저항으로 권위주의적 정치체계가 종식되면서 제일 먼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회복됐다. 1991년 3월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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