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0호-[충남논단]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개선방안

Abstract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도시계획구역에 2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제정된「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도시와 농촌의 토지를 하나의 계획체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선계획-후계획 체계의 확립과 함께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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