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충남논단]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개선방안

Title
40호-[충남논단]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오용준
Keywords
40호, 충남논단,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 도시군, 기본계획, 개선방안
Issue Date
2007
기간
20070901 ~ 200709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도시계획구역에 2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제정된「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도시와 농촌의 토지를 하나의 계획체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선계획-후계획 체계의 확립과 함께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2. 국토계획체제 개편과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 요소별 운용실태
4.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자료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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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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