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9호-[오피니언]국방대 지방 이전 원칙대로 논산으로

Abstract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 및 과밀 해소와 함께 지역에는 성장 촉진 거점 형성이라는 뚜렷한 정책 목표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에선 전국의 176개 기관 중 41개는 행정도시로, 나머지 135개는 전국의 기타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성장 거점 형성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토록 하고 있다. 다만 충남지역 내 행정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으로 6개 기관은 지역 연고와 유관 기관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여 클러스터 형성 등 지역 성장 거점 형성을 촉진토록 했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