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7호-[오피니언]대수도론의 한계와 상생의 해법 모색

Abstract

머리말 5.31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제기된 大수도론에 대하여 비수도권 지역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내외의 격렬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大수도론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논란의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는 大수도론을 대도시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당연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강변하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수도론을 "조악한 논리에 포장만 거창한 정치적 주장"으로 또는 "지방정치용의 자가발전을 위한 꼼수"로 보고 있어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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