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에 대응한 충남 국제산업협력방향 - 송영현 (충남연구원, 2019)
◦ 신남방정책은 중화경제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교역지역을 다변화하는 것과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확보하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구체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충남은 최근 아세안과 인도와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으며, 교역상대의 베트남 등 특정 국가 편중, 품목의 중간재 편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과 인도와 교역 규모 증가, 품목 다변화가 예상됨 ◦ 충남은 중소기업수출지원과 외국인투자유치를 두 축으로 통상정책을 펼쳐 통상지원역량 강화, 독자적 사업 전개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품목 및 방식의 다양성 미흡,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 공백 등 한계를 갖고 있음 ◦ 경기, 대구 등의 사례 관련 신남방지역에 대한 수출지원 활동 대폭 증가 그리고 통상, 투자, 외교 등 입체적 접근 등 경향은 충남이 적극 수용해야 하는 반면,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유치 등 단방향성 편중 경향과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 미흡 등은 향후 충남이 극복할 과제임 ◦ 충남의 신남방정책 관련 국제산업협력 방향을 다음 3가지로 제시함. 첫째, 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통상지원’에서 ‘국제산업협력’으로 전략적 지위를 높일 것, 둘째, 지역 맞춤형 국제산업협력 전략을 마련할 것, 셋째, 충남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국외거점을 아세안>인도>중국 순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
Keywords: 신남방정책; 충남; 국제산업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