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개정방향 - 정 철 (충남연구원, 2018)
지방자치의 보장은 우리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헌법 제117조, 제118조)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면서 여기서 지방자치권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여기며 여기에 대한 분쟁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는 것 역시 헌법의 명문의 규정(헌법 제111조 제1항 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가 우리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