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등 선진외국 농업 성장기반과 과정, 한국 농업정책 적용방안 - 박경철 (충남연구원, 2018)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도 안 되지만 농산물 수출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 선진국으로 평가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등 선진외국의 농업 성장 기반과 과정 그리고 주요 발전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농정, 특히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과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첫째, 네덜란드는 면적이 많이 소요되고 부가가치가 적은 곡물 생산은 포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화훼 등), 축산·낙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둘째, 네덜란드는 일찍이 15세기부터 개척한 식민지 농업과 해양·물류 시설의 발달로 농식품 가공과 중계무역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 발전 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함.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미래사회의 고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장기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원예, 생명과학 등을 미래 선도산업(Top-sector)으로 선정해 집중육성하고 있음. ◦따라서 충남도는 네덜란드의 첨단농업 분야 가운데 육묘와 육종, 시설원예 관리 기술, 환경오염 저감기술, 협동조합과 농업경영 , 농업직불제,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광을 받는 사회적 농업을 집중해 배울 필요가 있음
Keywords: 네덜란드; 선진외국;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