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방안 연구 - 이홍택 (충남연구원, 2018)
◦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경제주체로 성공적 안착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적극적인 중간지원의 노력 때문임. 그러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간지원 방향성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 도래 ◦ 우리나라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은 법과 조례를 기초로 설치되고 운영. 소요예산은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설민영의 형태가 대부분. 최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의 정책적 방향은 통합화·전문화 양상 뚜렷 ◦ 충청남도의 중간지원기관은 사업내용, 예산(성격), 감독부서에 따라 약 7개 기관이 활동. 충남의 사회적경제 성장을 뒷받침을 해 왔음 ◦ 그러나 중간지원기관간 정책중복 지원, 미흡한 자원연계,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목표추진의 어려움 노정. 새로운 도약의 필요가 제기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담기구는 ①충남 사회적경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중심기구로, ②4대 기능(핵심가치) 즉, 미래전략 제안,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조직 ◦ 이와 같은 비전·목표·핵심가치를 구체화할 조직은 혁신성과 자율성이 가능한 ③재단법인 형태가 적절하며 실제 운영은 ④ 3본부 9팀 체제 ◦ 전담기구 추진의 전제조건은 현재 활동중인 중간지원기관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며, 2020년 설치를 위해서는 늦어도 2019년 상반기내 TF 구성 및 로드맵 도출 필요 ◦ 관련하여 사업개선 건의, 조례개정, 주무부서 확대 추진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제시
Keywords: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사회적경제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