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훈련-미국의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 조사연구 -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2010)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 등 기후변화대응은 대전환을 맞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써, 에너지정책 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획기적으로 환경분야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함께 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에 국가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그리고 환경오염저감 대책이 위치하고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핵심적 사항으로 추진해 왔고, 이러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아 저탄소 에너지정책과 함께 녹색성장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오염저감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의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출발하여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경제, 에너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충남은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행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미국의 정책방향과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충남지역에 맞는 환경정책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Keywords: 미국;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