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용역 - 여형범 (충남연구원, 20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국내‧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변화 ❍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소비-공급 시 스템을 구축해 왔으나,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지나친 석유 의존성을 탈피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에너지 소비-공급 시스 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음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발전 의존에 서 탈피하는 탈원전 정책을 촉진시킨 바 있음 ‑ 1990년대 기후변화협약 시작과 1997년 교통의정서 채택 등은 일부 국가들을 중 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 는 변화로 이어짐 ‑ 또한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의 유 럽 국가들은 원잔력발전소를 점차 줄이거나 모두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 기후협정문"이 채택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면적으로 대두됨1) ‑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5년마다 강화하여 제시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