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 - 김기흥 (충남연구원, 2015)
1. 연구 목적과 방법론 ○ 본 연구는 예산군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1)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계 정비, (2)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등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으로 행정과 마을 리더, 민간단체 활동가 등의 공동 학습과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있음. 이에 (가칭)마을대학 형식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용역 이외의 사업 예산 집행이 늦어져 토론과 학습의 과정이 많이 부족하였음. 향후 2차년도 연구에서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에 위탁한 중간지원조직 사업비를 활용하여 공동학습과 토론, 지역사회 공감대 확보 등의 과정을 병행해야 연구의 성과가 보다 기대될 수 있을 것임 ○ 또 본 연구와 같은 성격의 과업을 예산군을 포함하여 5개 시·군에서 동시에 추진중에 있음. 시·군마다 특성의 차이가 있지만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행경험을 공유하는 공동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본 과제를 수행하는 충남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연구팀을 구성하고 충남도의 협조를 받아 타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연구체계를 구축함 2. 행정 지원 시스템 현황과 정비 방향 ○ 예산군의 경우, 마을 사업이 전체 311개 행정리 중에서 65개 마을(중복 제외)이 추진한 경험이 있음. 하지만 전체적으로 투자된 예산에 비해 두드러진 실적이 없고, 그 원인은 마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탓으로 평가됨 ○ 행정의 업무는 약 30개 사업이 10개 과, 14개 팀으로 나뉘어져 추진되고, 업무 협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담당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순환보직제로 2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계속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는 상황 에서 예산군이 정책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1) 예산군 특성을 반영한 소액 공모사업 발굴 : 마을의 역량단계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우수사례에 대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등 국도비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조직 개편을 통한 총괄·조정 부서 신설과 다양한 행정 사업의 업무협 조체계 구축 :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의 업무 특성을 분석하고 조정 하여 예산군 전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 (3)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및 전문직위 제도 적극 도입 : 현재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1인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고 전문직위 제도도 적극 도입하여 최소 3년간 근무하면서 업무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함 - 이후 생략
Keywords: 예산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중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