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규모 햇빛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여형범 (충남연구원, 2016)
●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음 ● 국내 공급의무화제도나 보급사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이나 보급 확산에서 세계적인 추세와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공급의무화(RPS)제도는, 판매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햇빛발전에 대한 수익성과 수용성에 한계를 나타냄 ●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 지자체 차원의 햇빛발전 확대 사업을 위한 재원 배분 방안 개선(전력산업기반의 지자체 배분 등), RPS 공급의무자들인 발전사업자들과의 협력 방안(지역 내 주민참여 햇빛발전의 REC 우선구매 협약 등) 마련 등의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충남 차원에서도 에너지 분권 추진과 지자체 에너지 정책역량 증진, 자체 FIT 및 보급사업-RPS-FIT 정책 패키지 설계, 지역에너지센터(또는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및 기후변화기금(또는 기후변화기금)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이후 생략
Keywords: 소규모; 햇빛; 발전; 신기후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