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유형별 TF팀 구성·운영 및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와 재발방지 연구 -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2014)
1. 재난관리의 기본인식 현대의 고도산업사회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지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는 이미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올바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각종 재난으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며, 국민·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new risk)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는 전시(war-time)에는 軍조직이, 평시 (peace-time)에는 안전관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며, 이것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수있을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이는 안전의 확보가 국민․주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시스템과 밀접한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가치재(merit goods)이기 때문이다. 1) 재난의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의 연계구조 재난은 독특한 국면을 가진다. 한편으로 조직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고 적응한다. 한마디로 환경은 조직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따라서 환경이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또는 복잡한가 단순한가에 따라서 조직의 대응은 다양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재난관리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즉 재난은 다른 조직이나 시스템의 대상과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발생 이전’부터 살펴보면, 모든 재난은 그것의 발생조건과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재난과 재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지진 등의 거대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재해의 발발 요인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거나 못하던 간에 일상 속에서 누적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재난의 배양인자와 조건을 인식하였을 때, 재빨리 조처를 취할 것이고, 이것이 예방단계의 주요 활동내용일 것이다. -이후 생략 -
Keywords: 재난유형별; TF팀; 재난대비;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