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제도의 사회적 인식구조 - 강마야 (충남발전연구원, 2014)
Ⅰ. 연구배경 ○ FTA로 인한 농업·농촌부문의 붕괴 현상 및 농업·농촌의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직불금에 대해 한쪽에서는 선진국 수준만큼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다른 한쪽에서는 농업직불금의 정책성과가 없으니 축소해야 한다는 이중적 입장이 대치하고 있음. ○ 그간 농업직불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직불금 제도에 의한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농민은 농업직불금을 확대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농업직불금에 대한 확대와 축소의 입장을 이중적으로 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향후 농업직불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입장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그간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해서는 특정 직불금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고, 해당 직불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정치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한계가 있었음. ○ 한편 농업직불금의 정책성과와 인식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지 못함. -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한 농업직불금에 한정하여 농업직불금의 성과, 문제, 개선방향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농업직불금 정책 자체에 대한 접근은 시도되지 않았음. ○ 따라서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직불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의 신문기사 내용과 7대 대도시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음. ○ 농업직불금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은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과 실제 국민여론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언론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국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농업직불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임. ○ 이는 농업직불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직불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향후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음. - 이후 생략
Keywords: 농업직불금;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