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분석 - 강마야 (충남발전연구원, 2014)
Ⅰ. 서론 ○ FTA의 확대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은 기본적인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농업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2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농산물의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본적 원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의 저소득 구조는 보편적 현상임. -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57.6% 수준에 불과하고, 도시가구와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강마야 외, 2012). - EU의 경우 농촌인구의 40%가 저소득층으로 추정되고(S. Tangermann, 2011),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FTA의 외부위기와 농가소득 감소의 내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됨. - 농업농촌의 붕괴 방지, 농촌가구의 소득보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라는 측면에서 농업농촌정책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 - 선진외국의 경우 농업직불금의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농업직불금과 기본소득제의 연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농업직불금의 갈등구조는 농업직불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음. - 농업직불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왜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였음. - 반면 농업직불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효과적인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왜 논의를 하느냐는 입장을 취해 온 것이 사실임. ○ 농업직불금 제도를 확대할 것인지, 축소 혹은 폐지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농업직불금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의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해 정책이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농업직불금 제도를 정책구조적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자 함. - 농업직불금의 정책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농업직불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접근은 농업직불금에 관한 2가지 대립적인 견해가 상호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것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