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논산-계룡-금산) 발전계획 수립 -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20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이 지나치게 넓고 인위적이며, 추진사업도 경쟁력 우선사업을 강조하여 체감하는 지역문제의 현실을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인식 ◦ 이에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발전 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 등 주민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 더불어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균특법 제7조의 2에 지역(행복)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을 구성토록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취지를 살려 논산‧계룡‧금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행복생활권(기초생활권)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역사와 문화, 접근성, 기능과 지리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적 범위는 대전광역시와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 사업의 범위는 논산시‧계룡시‧금산군 3개 지역으로 한정하여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함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4년 ～ 2018년(5개년 계획) - 이후 생략
Keywords: 지역생활권; 논산; 계룡; 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