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2차) -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2015)
1. 계획의 배경 □ 경제성, H/W중심 개발의 한계 봉착에 따른 지역 발전 패러다임 변화 수용 필요 ㆍ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추진되어온 경제적 효율성, 기반시설 중심의 개발 양상은 주민의 삶의 질 중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이라는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 ㆍ 인구 감소, 저성장시대의 전개,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한 개발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역사성, 특수성, 환경성, 주민 체감형의 지역발전 방향의 전환 □ 금강 주변지역의 새로운 발전방향의 정립 요구 ㆍ국가적으로는 압축성장기 경부축 중심 개발, 충청남도 내에서는 경부축, 북부권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그 개발의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판단되었지만, 금강 주변지역은 발전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격차가 존재 ㆍ 최근 중국 등 환황해권 시대의 전개에 따른 개발축의 이동으로 금강 주변 지역은 경부축과 서해안축 사이에 놓인 국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음 ㆍ 산업 우선 정책으로는 산업적 기반,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미흡으로 인하여 금강 주변지역은 역사․문화․환경․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요구 - 경제지향적 발전전략은 성장거점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1950년대 페로우(F. Perroux)에 의하여 제시된 개념으로 성장거점이론은 선도산업(leading Industries),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확산 및 역류효과(spread and backwash effect)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됨 - 이것은 지역 차원에서의 주요 문제로 지역간 차이이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주변지역에서 이미 과도 밀집되어 있는 핵심지역으로의 인구전입현상, 심각한 도시문제와 공공서비스의 고가 비용 등 제문제들이 유발됨 - 더불어 성장거점의 주변지역에서는 산업의 분산화로 생산단위의 물리적 이동은 있다하더라도 투자수익이나 그 승수효과는 누출되어 그 비역의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성장거점전략이 공업의 분산화는 유도했지만, 지역간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음 - 이후 생략
Keywords: 금강비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