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3농혁신 2030발전계획 연구용역 - 조영재 (충남발전연구원, 2014)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농어업ㆍ농어촌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수입개방 및 FTA의 진전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수산 물의 가격경쟁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마을의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초생활환경 및 서비스 여건이 열악해지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즉, 악화되고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충청남도 3농혁신의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마련 필요 ? 충청남도는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더불어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의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민선5기 3농혁신의 결과 농어업인이 농정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고 친환경ㆍ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농어업 6차산업 등 전국적으로 농정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둠 ? 향후, 충남도 및 시ㆍ군이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3농혁신의 추진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지방농정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없이 단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과 분야별 중ㆍ단기 계획에 입각하여 추진된 경우가 많으며, 향후 농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 및 로드맵 마련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정기획 및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삶의 질 향상계획, 농어업 6차산업화 계획,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등 계획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계획수립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 방식 확대 - 이후 생략
Keywords: 3농혁신;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