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재정 및 조세 전략과 충남의 과제 - 정성훈 (충남발전연구원, 2013)
Ⅰ. 한국의 조세·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경제의 현 상황 ①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뒷받침해온 조세·재정 o 불공평한 조세부담 – 재벌 대기업은 각종 세제상 특혜 o 재정지출의 불균형 - 경제 사업에 과잉투자, 사회분야에 과소투자 o 낮은 조세부담률 ② 저성장 시대의 도래 o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진행 o 개방화,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양극화 심화 ③ 국가부채 확대 o IMF 이후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o 경기부양을 위해 감행한 토목공사로 인한 국가부채의 확대와 재정건전성 악화 ④ 지방분권화 o 중앙과 지방 세입구조는 8:2, 지출구조는 4:6 o 지역 불균형 심화 및 지자체별 낮은 재정자립도 o 취·등록세의 큰 세수 비중 - 이후 생략
Keywords: 불균형; 저성장; 조세전략;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