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 관련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안) 마련 - 김정하 (충남발전연구원, 20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차원에서 2011년 1월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 8개 부문 31개 기준 항목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공표하였음 ❍ 이는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중앙․지자체의 농어촌 정책추진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임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통계자료를 기초고 각 기준항목별 서비스 공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이행실태를 평가하였음(2012년, 2013년 2회 실시) ❍ 이 기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도농간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기준의 항목은 국가적 기본 서비스 수준을 제시한 부분이기에 시군별 농어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실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는 것이 아님 ❍ 이에 향후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표 및 목표설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러한 배경 하에 충청남도 지역여건, 의식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서비스의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어촌주민의 실태를 잘 반영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정립 필요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실태분석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농어촌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서비스기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이후 생략
Keywords: 3농혁신; 충남형; 농어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