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2012~2016) 연구 - 김원철 (충남발전연구원, 2012)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고령화, 저출산, 경제인구의 도심유출 등으로 인한 버스이용자 감소로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버스서비스 악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임 ◦ 한편, 자가용 승용차 활성화, 정보공개 및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요구에 의해 농어촌지역(군지역)에 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증대를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05.1)하고,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중앙정부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추진토록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수립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으로 예산군 대중교통체계를 진단 하고 도시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후 생략
Keywords: 예산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