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2013~2022) - 임형빈,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2013)
1. 주택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1) 주택종합계획 수립 배경 (1) 대표적인 시장재 이면서 사회재의 특성이 존재 ㆍ주택은 대표적인 시장재이며, 시장에서 수급조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ㆍ또한 도민 모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재화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재의 특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정책을 통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ㆍ이러한 주택시장은 국지적인 지역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함 ㆍ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향후 주택수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 필요성 대두 ㆍ최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 주택 바우처 제도 신설 등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주거복지가 강화되고 있음 ㆍ충남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ㆍ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물적보조, 현금보조 형태의 정책적 지원수단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ㆍ도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ㆍ이러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이 요구됨 - 이후 생략
Keywords: 주택종합계획;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