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서-(프랑스,네덜란드,독일)유럽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수 - 인벤토리 구측 등 기후변화 대응조사 용역 -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2010)
o 기간 : 2010. 5. 13~ 21o 국가 :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본문내용 중 1) 프랑스 기후변화대응정책 ◦ 프랑스정부는 2000년 1월 기후변화 방지 및 교토의정서 상의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확정 - “온실효과 범정부 위원회”는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96 가지의 시책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2001년부터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톤(TC)당 최고 500프랑 (약 US$ 80)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함 - 프랑스의 탄소세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수단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온 실가스 저감활동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이후 생략
Keywords: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유럽; 기후변화대응; 인벤토리; 기후변화; 대응조사